법령 공업배치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11. 26. 선고 93누13469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.15.(960),222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
2. 서울고법 1993.05.18 선고 91구28223 판결
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특별부가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[일부패소] 국세기본법 건축법시행령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 1986년
3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5누364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6.12.15.(790),3123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
4. 대법원 1985. 9. 10. 선고 85누352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271;공1985.11.1.(763),1354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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